부동산 시장 : 주택 공급 가속화와 투기 억제를 통한 '거주 중심' 안정화
정부는 2026년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핵심 관점으로 '수도권 수급 불균형 해소'와 '실거주 중심의 시장 질서 확립'을 설정했습니다. 최근 기재부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정책 기조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의 급격한 변동이 가계부채 리스크와 직결된다고 판단하여 강력한 수급 관리와 규제책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2026년 한 해 동안 3기 신도시 1.8만 호를 포함해 총 5만 호의 착공을 목표로 하는 등 공급 가속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 "공급은 충분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어 막연한 불안감에 따른 '패닉 바잉'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정부는 부동산을 자본 증식의 수단이 아닌 거주 공간으로 명확히 정의하며, 비거주 및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체계를 더욱 정밀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세제 개편안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혜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부동산감독원(가칭)' 설립을 2026년 하반기 목표로 추진하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방 시장에 대해서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세제 특례 가액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역별로 차등화된 맞춤형 관리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 : '코리아 프리미엄'으로의 도약과 주주 환원 중심의 밸류업
주식 시장에 대해 정부는 단순한 부양을 넘어 '시장 구조의 근본적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는 기업가치 제고, 이른바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의 제도적 정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증시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과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식 시장을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구조를 개선하고 건전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창구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부터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본격 적용하여, 투자자들이 배당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문 공시 의무화 대상을 자산 2조 원 이상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와 AI 인프라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실적이 증시 상승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시설 투자 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인 54.4조 원까지 공급하며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한 지수 상승보다는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본 흐름의 전환 : 부동산 자금의 자본시장 유입 유도 및 재무 안정성 관리
정부의 거시적인 관점은 '부동산에 묶인 자금을 주식 및 금융 시장으로 선순환시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편중된 구조는 내수 침체와 잠재 성장률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세제 혜택과 제도적 인센티브를 통해 가계 부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는 해외 주식을 매각하고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감면해주거나,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 등 자본 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파격적인 조치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리스크가 경제 전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금융권의 손실 흡수 능력을 점검하고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 시장의 단기 과열이나 특정 섹터 쏠림 현상이 시장 불안정성을 키우지 않도록 공시 제도를 정비하고 불법 공매도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정부의 태도는 부동산 시장은 규제와 공급을 통해 하향 안정화하고, 주식 시장은 규제 혁신과 주주 존중 문화를 통해 자금의 블랙홀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압축됩니다.